탐지장비 구입에 50억원 투입…"불법 촬영,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단"

사회문제로 대두한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에서 상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1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공중화장실 5만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점검하게 된다. 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큰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다. 정부는 탐지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